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3호

1. 가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사이트 연결 의무 신설
2. ㅇ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

3. 나통신판매업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
4. ㅇ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로 개정

5. ㅇ

   공시성 정보인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 사전동의 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처리 가능하므로 서식상의 제출요구 관련 문구 삭제

6. ㅇ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서식 구비서류란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