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27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7
- 공포
- 2006-11-24
- 시행
- 2006-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할 수 있는 규정과 승인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되도록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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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7
- 예고 종료2006-10-17
- 공포2006-11-24
- 시행200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