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68호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2005.11. 8.)으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운용토록 함에 따라, 이의 실행을 위한「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가

   건축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준을 고시한 건축물을 인증대상으로 함.

2. 나

   인증제도의 운영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2년간 교대로 담당함.

3. 다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을 정함.

4. 라

   인증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와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마

   인증심사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고시로 정하고 개정 시 인증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함.

6. 바

   인증등급은 100점 만점으로 각각‘최우수(85점 이상)’및‘우수(65점 이상)’로 함.

7. 사

   인증은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실시하며 설계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할 수 있음.

8. 아

   인증신청 및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 및 인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9. 자

   인증심사 근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