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7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사후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제2조(정의)

   1) ‘농가,임가,어가’에 대한 정의 문구 변경

   2)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

2. 나제4조(조사사항)

   1) 조사사항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

3. 다제6조의2(조사의 보완)

   1)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사후조사 실시 목적 및 근거 조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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