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943호

개정이유 — 유지관리 기술인력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승강기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승강기 중대사고·고장 기준이 다른 법률에 비해 과중하여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1. 가승강기 기술자 경력 인정범위 확대안 제28조, 별표 8

   1) 승강기 유지관리 인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승강기 자체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하고자 함

2. 나승강기 중대사고 고장 기준 현실화안 제37조 및 제38조

   1) 승강기 사고의 기준이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하여 승강기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대사고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추가 조사대상인 치료 '1주 이상'을 '3주 이상'으로 조정하되, 치료 1?2주 진단서 발급하는 중대한 고장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직권으로 추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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