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90호

개정이유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예측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전담기관인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제20827호, 2025.3.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위해예측의 실시 및 시책 추진,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식품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 시책 추진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2)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소관 분야의 정보제공, 관련기관과 협업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예측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함

2. 나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마련안 제16조의3, 별표 및 별지 제1호의2～제1호의4 서식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 또는 취소한 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다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범위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1) 예측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예측센터의 사업 및 예산편성·집행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4. 라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을 위한 준비행위 관련 부칙 마련안 부칙 제2조 신설

   1) 시행령 시행 전에 예측센터 지정 절차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