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6호
개정이유 —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계좌식별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하여 개인기반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한국거래소 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387조의2제4항
한국거래소 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국거래소와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업무를 할 때 가명처리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한국거래소나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하면서 가명처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7조의2제4항
변경 전
거래소 또는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만 해당)가 해당 사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처리 대상 사무에 제7호의4가 추가돼요. 제7호의4 사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거래소 안에서 불공정거래 같은 이상거래를 살피는 기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9-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4
- 예고 종료2025-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