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488호

개정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단서조항에서는 신고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품목 추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시 단서조항에 대한 세부규정 정비안 제53조의2
2. 나‘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안 별표2, 별표7,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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