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ㅇ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확대(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제출서 ※ 세부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otir..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3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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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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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