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60호

개정이유 —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제품 특성 상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 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휴대용 에탄올 화로” 추가안 [별표 2] 및 [별표 6]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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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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