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68호

개정이유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실행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5.2.27. 국회 의결, ’25.3.25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보궐위원 임명,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사무처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2. 나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공람 및 공청회 절차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3. 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승인, 경미한 변경기준, 변경승인·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4. 라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절차 및 요건, 인접지역의 정의 등 부지적합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5. 마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6. 바주민투표의 실시 및 통보 범위,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의 정의 등 부지 선정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7. 사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해촉 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8. 아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및 통보 절차, 계획 내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9. 자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범위, 배분방법 및 지원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10. 차유치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특별회계의 세출, 지원 중단·회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
11. 카부지선정의 취소 통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1조
12. 타기반조성계획의 내용, 경미한 변경 기준, 승인·변경 절차 및 기술개발사업 추진, 성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13. 파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및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4. 하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승인·변경 절차, 주민의견 수렴, 공람·공청회 개최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지원단위, 수립, 공청회 개최, 결과 제출 등 지원사업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너. 부지내저장시설 지원금의 배분방법, 주민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더. 부지내저장시설 지원사업의 중단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8조) 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9조) 머. 수수료의 납부주체,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배분·귀속 절차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 버.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범위,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조치명령 절차 및 이행 결과 통보 등을 규정(안 제64조) 어.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위탁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5조) 저.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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