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절차법」이 개정(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공포, 2013. 1. 23. 시행)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입법예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등으로 재입법예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개정내용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