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6
- 공포
- 2012-12-04
- 시행
- 2012-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법」이 개정(2012. 2. 22. 공포ㆍ시행)되어 5개 경찰서의 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1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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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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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6
- 예고 종료2012-11-26
- 공포2012-12-04
- 시행201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