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하였던 방사선면허시험관리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다시 이관하여 면허제도를 체계화 하고자 방사선면허시험 업무 수탁기관 변경 등 제도정비를 하려는 것임

1. 가방사선면허시험 수탁기관 변경안 제153조, 제154조, 별표7

   1) 현재 원자력 관련 면허관리 업무와 방사선면허관리 업무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면허관리 미흡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던 방사선면허시험관리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변경

   3) 원자력관련 면허관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면허제도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