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4호

개정이유 — 국민안전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압기지 내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 설치의무, 가스온수기 등 시공자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완화하고, 국토교통부 이관업무 기준폐지, 안전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정압기지 내 신재생설비 설치허용 등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사계획 신고 의무 완화안 제12조제5항제2호 및 별표3 제3호나목
2. ㅇ

   정압기지 내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량설비 및 가열설비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기술검토 또는 시공감리는 실시)

3. 나시공기록 등 자료제출 기간 완화안 제20조제3항
4. ㅇ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가스시설 시공기록 등 자료를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신청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시공횟수가 많은 경우 잦은 제출로 애로)

5. 다도시가스사업자의 합동순회점검기간 축소안 제57조제4항
6. ㅇ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공사의 합동순회점검기간을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로 개선(공사 준공이후에는 도시가스사에서 배관 일상 순회점검을 실시함)

7. 라도시가스 정압기지 출입 감시장치 설치 의무 폐지안 별표5 제2호가목6

   및 별표6 제2호가목6)다))

8. ㅇ정압기지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 설치의무의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에 의해 자율안전관리 유도
9. 마시공사의 가스보일러 등 설치 시 시공기록 표지판 부착의무 폐지안 별표7 제3호가2

   라))

10. ㅇ시공자는 시공기록과 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고, 사본을 도시가스사 등에게 제출하면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 폐지규칙 제20조와의 유사 중복 규제

    보일러 설치상태는 도시가스사가 사용시설 안전점검(연2회)시에도 확인

11. 바정압기지 유휴부지 내신재생설비 설치 허용안 별표5 제2호가목3

    나))

12. ㅇ

    정압기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안전의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재생설비 설치를 허용하여 에너지원 확보 * 외국의 경우도 정압기지 유휴부지 내 신재생설비(폐압이용 발전, 태양광) 설치 허용

13. 사CNG자동차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검사기준 삭제안 별표7 제4호
14. ㅇCNG자동차 업무 국토부 이관(`11.5)에 따른 CNG자동차의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기준 삭제
15. 아굴착공사 배관과의 수평거리 규정 명확화안 별표16 제2호다목1

    나))

16. ㅇ

    가스배관 주변 굴착공사시 배관손상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입회 대상인 배관과의 수평 거리를 배관과 파일간 최단거리인 외부표면으로부터 2m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해석 오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