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195호

개정이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제12715호, 2014.5.28. 공포, 2014.11.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함

1. 가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 조정안 제2조제1항

   비상장주식회사중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완화

2. 나감사인 지정대상 구체화 및 추가안 제4조

   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재무기준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0%를 초과하고 하는 회사로 규정하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인 회사는 제외(5.28일 개정 외부 감사법 위임사항). 또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요청하는 회사, 횡령 배임 사건 발생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 회사 등도 감사인 지정 대상에 추가함

3. 다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 관련안 제6조의2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시간을 기재하고 감사내용은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