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5
- 공포
- 2013-06-21
- 시행
- 2013-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앞으로 개설될 창업 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위하여 일반적인 상장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적용 및 감사인 지정의무를 일부 면제
- 가감사인 지정(指定) 의무 면제안 제4조제7항제1호라목 신설
1)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주식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
2)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려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
- 나K-IFRS 적용 면제안 제7조의2S제1항제1호 개정
1)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에 대하여는 K-IFRS의 적용을 면제
2) 기업 규모가 적은 코넥스 주권상장법인의 IFRS 구축 및 유지 비용 완화로 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감사인 지정(指定) 의무 면제(안 제4조제7항제1호라목 신설)
1)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주식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
2)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려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
나. K-IFRS 적용 면제(안 제7조의2S제1항제1호 개정)
1)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에 대하여는 K-IFRS의 적용을 면제
2) 기업 규모가 적은 코넥스 주권상장법인의 IFRS 구축 및 유지 비용 완화로 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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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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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5
- 예고 종료2013-05-15
- 공포2013-06-21
- 시행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