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332호

개정이유 —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을 감안하여 마련한 회계개혁 시장 안착방안 및 그 외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금융위(자본시장국장 주재),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1. 가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단순 조문 정비안 제5조
2. 나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안 제12조

   내·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

3. 다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을 감안하여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안 제14조

   시행령上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20년 기준)

4. 라감사인 선임 보고 제출 서류 관련 조문 정비안 제18조
5. 마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안 제23조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6. 바상장예정법인중 금융위가 정하는 회사는 금감원이 감리안 제4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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