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52호

개정이유 — 농업재해보험의 공적기능 강화 및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729호, 2014. 6. 3. 공포)됨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

   1) 매년 1회 시험을 실시하고(필요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시험방법 및 과목 등을 공고

   2)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로서 손해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 면제

   3) 전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필요시 전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2. 나농업재해보험 관련 전담기관 지정안 제18조의2

   1)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