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58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라 주식취득 인가신청, 차액계약 인가신청을 위한 양식을 마련하고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주식취득 인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별지 9호
- 나차액계약 인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별지 5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별지 9호)
나. 차액계약 인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별지 53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07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5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10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