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267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이 개정(공포·시행 2014. 6. 1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의 자격요건을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함안 제8조

2. 나

   금고나 중앙회의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금고나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함안 제11조 및 제29조

3. 다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함안 제24조

4. 라

   중앙회 임원 피선거권제한사유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5. 마

   안전행정부장관, 중앙회, 금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