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278호
개정이유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록 업무 수행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위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창투사 등록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처리 대상에 창투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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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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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7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