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227호

개정이유 —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2.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3. 나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규정안 제7조의2
4. ㅇ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5. 다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안 제12조
6. ㅇ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7. 라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안 제21조의2
8. ㅇ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9. 마지방이양 확정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안 제21조의3
10. ㅇ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1.4.22)’ 의 후속조치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11. 바현상변경허가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범위 명시안 제21조의4
12. ㅇ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의 법규성을 강화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13. 사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안 제33조의2
14.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15. 아지방이양 관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허가대상 규정 마련안 제47조
16.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공원구역의 면적을 명시함

17. 자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47조의2
18. ㅇ

    상위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하면서, 시행규칙 제15조가 시행령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