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9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