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31호

개정이유 — 군수품 무상대여 조건에 수출이 해당함을 구체화하고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무상대여 품목에 탄약을 추가하며, 아울러 임무수행이 제한된 군견 등 동물을 무상양도 가능 품목에 포함하는 등 군수품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무상대여 조건 및 품목 명확화안 제28조
2. ㅇ수출 및 수출을 위한 시연 등이 무상대여 조건에 해당함을 명시
3. ㅇ수출용 군수품 무상대여 가능품목에 탄약 추가

   탄약 자체를 수출하는 경우와 장비 수출시 시범사격용으로 대여하는 탄약의 경우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탄약을 무상대여 가능 품목으로 추가 규정

4. 나

   임무수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견 등 군 보유 동물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