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3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하자가 복잡·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하는 한편,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

   현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었으나,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안 제21조

2.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을 위해 감리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부정행위를 한 감리자에 대한 입찰제한 등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안 제26조

3.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진 공공기관에 한정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기술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하자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감정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2조의14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