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93호

개정이유 — 드럼 등 폐용기류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확대하고, 폐기물 인수·인계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대상 개선안 제20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등의 처리방법 구체화안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과 처리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다폐드럼 등 용기류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 확대안 별표 5의2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도 담겨진 폐기물을 적정하게 회수·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세척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4. 라사업장폐기물 인수·인계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 완화안 별표 6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거나 인수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2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