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34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 개정(´14. 11. 10. 시행)에 따른 기능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시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방위사업법 개정(´14. 11. 10. 시행)에 따른 기능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시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

2. 나창조행정담당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정신전력과의 누락업무 및 과 간 업무조정사항 반영
3. 다정신전력과, 인력관리과의 부서명칭을 소관기능에 부합하도록 정신전력정책과, 인력정책과로 변경
4. 라

   방재안전 업무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 직렬 채용이 가능하도록 [별표1]과 [별표1의2] 에 방재안전 직렬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