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67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1.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6개 부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