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고, 외국국적동포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서 등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