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0호
개정이유 — 쌀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관세법」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함.
- 나
이해관계인 등이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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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함.
나. 이해관계인 등이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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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9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