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0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 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중앙입양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앙입양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