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09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76호

개정이유 — 안경업소 개설 등록 및 면허 재발급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가안경업소의 시설기준 간소화제13조 및 제15조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을 열거하여 정하지 않고,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로 폭넓게 규정함
나
면허 재발급 시 제출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줄임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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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간소화(제13조 및 제15조)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을 열거하여 정하지 않고,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로 폭넓게 규정함 나. 면허 재발급 시 제출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줄임(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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