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6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295호
개정이유 — 안경업소 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안경업소 개설 등록 전에 이루어지던 현장확인 절차를 개설 후에 하도록 하여 안경업소로 하여금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7호서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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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03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3
- 예고 종료2014-06-16
- 공포2014-06-30
- 시행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