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75호

개정이유 —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시 분양사업자의 편법분양 및 위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관리 감독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13조 및 별표

   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건분법 시행령_과태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206_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과태료부과기준 추가_외부공개용_제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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