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14호

개정이유 — 숙박업의 시설기준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범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의 대리사무계약에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 등을 마련하고자 함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불법 전용하면서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인 점 등에 대하여 동 시설을 분양하는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분양받은 자가 안내받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게 하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분양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양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미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바로잡고자 함

1.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숙박업 시설기준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반영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2. 나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장이 공사 중단·지연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공사이행을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제4호 신설

3. 다분양광고에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규정안 제8조 제1항 제5호의4 신설
4. 라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및 「건축법」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분양받은 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안 제9조 제1항 제9호의3 신설

5. 마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열거 사항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분양계약서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해제 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안 제9조 제1항 라목 내지 마목 신설

6. 바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을 규정한 영 제9조의2 중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에서 인용 중인 ‘제1항 각 호’ 문구를 삭제안 제9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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