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2호

개정이유 —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84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분양받은 층의 건축평면도를 추가하는 한편, 분양 후 설계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개선하고 분양광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분양계약서 포함 사항 추가안 제9조제1항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을 표시할 때에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분양받은 호실이 위치하는 층의 건축평면도를 추가

2. 나설계변경 동의 항목 개선안 제10조제2호

   수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에서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분양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는 수 분양자 통보 대상으로 변경

3. 다분양광고 항목 확대안 제8조제1항

   분양 건축물의 실제 활용 가능한 용도를 수요자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및 교육환경보호법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추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_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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