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교육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23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에 대해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 관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변경하여 학력, 신체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공무원 사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자구 수정 (안 제6조제2항) 나.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 명확화 (안 제21조제2항) 다.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요약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2호 및 제29호 서식)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사기록카드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사망한 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인사기록카드 내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인권 보호와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해 인사기록카드 서식에서 학력, 신체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변경 전

공무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붉은 글씨로 기록함

→

변경 후

공무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인사기록카드

공무원의 인적 사항, 경력, 교육 수준 등 인사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 두는 카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