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7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고,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하는 등 명칭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임
- 가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변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 나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으로 변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의 일괄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명칭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바꾸어 용어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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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장 국민체육진흥기금
변경 전
제6장 국민체육진흥기금
변경 후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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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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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정
회계 장부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구분해 놓은 항목이나 돈의 묶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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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4. 조문별 제.개정사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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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4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