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하는「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319호)이 2007년 3 월29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