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 군장학생 지원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지원대상자의 편의와 행정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서와 재정보증인의 재산세납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단일화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의 서식

   1통 삭제(제5조 제7호)

2. 나재정보증인의 재산세납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1통제5조 제8호

   삭제 후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단일화 군장학생 재정보증제도가 현실적으로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되어 운영 중이며, 채권회수의 가능성에서도 인적보증보다는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바, 인적보증을 폐지하고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3. 다호적등본 삭제제5조 제9호

   여성가족부에서 차별적 규정으로 개정을 요구하였고 안 제9호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충분하여 불필요한 서류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