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36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06년12월28일 개정ㆍ공포되어 2007년 7 월 1 일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1.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

   조건부수급자가 취업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3.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4. ○

   자금 대여의 범위를 자활을 위한 사업의창업ㆍ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로 확대하고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등 자금 대여의 방식을 구체화함.

5. ○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창업지원의 내용을 창업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기능훈련ㆍ제품개발 등의 지도, 경영관련교육 등의 제공으로 함.

6. ○

   자산형성지원의 내용을 저축금액에 상응한 자금의 지원과 경제·금융 등 필요한 교육의 제공으로 하고 자산형성의 목적을 주택구입ㆍ임대, 교육·기술훈련 등으로 한정함.

7. ○

   은행 등 금융기관, 자활근로 참여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민간기업체 및 자활급여위탁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을 자활급여 위탁기관으로 규정

8. ○

   중앙자활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임원,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9. ○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0.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 ○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되 저축을 해지하였을때는 소득환산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인정.

12. ○

    월세임차료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중,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도 월세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함.

13. ○

    해산급여 신청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하되 출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14. ○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결손처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15. ○

    급여신청 또는 변경신청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을 첨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