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07-23호

1. 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도 규정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 되도록 함.

2. 나

   법무부,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법제처, 통계청, 기상청, 병무청, 대검찰청, 특허청은 기관장이 판단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다

   갈등관리 연구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 하도록 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