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28호

개정이유 —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2006.12.28. 공포)이 개정되어 2007. 6.29. 부터 시행됨에 따라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1. ○저작권등 등록증 서식 신설
2.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등의 서식 마련
3.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요구, 중단사실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통일된 서식 마 련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기술적인 조치 등 요청 서식 마련
5.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대장 서식 마련
6.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와 관련한 수거확인증, 수거대장, 폐기대장 및 권한표시 증표,삭제·중단 명령과 관련한 삭제·중단 명령서, 이의제기 신청서 및 대장 서식 정비

7. ○저작재산권등의 기증과 관련한 기증서약서, 관리대장,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서식 정비
8. ○과태료 징수절차 및 납입고지서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