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7-64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278호,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 및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346호, 2007.4.11. 공포·시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1.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346호, ’07. 4.11. 공포·시행)에 맞게 체계를 정리함.

2. 나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신청은 유실물 공고기간 안에 하여야 하고, 반환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공고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반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다

   문화재청장은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등을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라

   문화재매매업 허가 절차 및 문화재매매 등 현황신고서 제출 시기(신청인은 1 월31일까지, 시·도지사는 2 월28일까지)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