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54호

개정이유 — 정부의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에 따라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이 폐지(공포 2006.12.28, 시행 2007. 7. 1.) 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을 개정하여 국립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1. 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의 규정대상에 국립의료원을추가 함

2. 나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