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1-32호

개정이유 —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2021. 1. 29. ～ 2021. 2. 18.)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일부 조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1.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6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적정부과기준 반영을 위한 일부 조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치유농업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