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호
개정이유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법 이 ‘20.12.8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세부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으로 하고, 기타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
- 나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승인규제 정비안 제59조
연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에 (i) 신용정보법 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건강관리서비스 기업( 의료법상 의료행위 제외)을 추가하고, 법률에서 자회사 소유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구체화* *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부동산투자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
- 다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안 제63조의2
보험업법 개정(‘20.12.8일)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검증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의 기준, 검증 항목, 검증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 기준 마련과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책임준비금 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소액·단기 보험상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20억 원)과 모집 가능한 상품 종류, 보험기간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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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으로 하고,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생명·손해·제3보험), 보험기간(2년 이하 범위 내), 보험금 상한액(5천만 원),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500억 원)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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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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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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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위 공고 제2021-30호).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 시행령)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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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