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7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1. 가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규정 삭제
2. 나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