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2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기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대상 시설에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를 추가(시행령 제11조2항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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